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3. 27. 선고 2016도18713 판결
  [체포치상(인정된죄명:체포미수)·공무집행방해][공2020상,867]
  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6도21311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]〈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상,523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3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6도19464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모욕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17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 9. 선고 2016나4931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9. 선고 2015노4239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노2449 판결
  [체포치상(인정된죄명:체포미수)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4. 선고 2016고합12, 2016고합46(병합), 2016고합102(병합)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공용물건손상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